Regulation 737-1 - Korean

학생

규정 737-1

수색 및 압수

본 규정의 목적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하여 수색 대상이 되는 학교 자산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 있는 학생 개인, 락커 (사물함), 개인 자산, 휴대전화기, 전자기기 또는 차량 수색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정인 또는 그의 피지명인만이 학생과 직원의 안전 및 안녕, 자산 보안, 규율 유지를 위해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색의 경우 학생이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행동 강령",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교육청) 방침, PWCS 규정 또는 주 및 연방법을 위반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실시해야 합니다.

1. 수색에 대한 권한
   
   수색을 시작하려면 학교 행정인 또는 피지명인은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하며 본 규정은
   1. 주 또는 연방법, PWCS "행동 강령", 교육위원회 방침, PWCS 규정 또는 학교 규칙을 위반했거나 위반 중이거나 위반할 예정임을 "비행의 증거를 찾을 적정 가능성"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2. 특정 학생(들)은 주법이나 연방법, PWCS "행동 강령", 교육위원회 방침, PWCS 규정 또는 학교 규칙에 의해 금지된 항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의심되는 위법 또는 위반은 물리적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4. 증거는 위법이나 위반을 범했거나 범할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람, 락커, 개인 자산 또는 학생(들)의 차량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색을 실시할 권한은 학교장이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해당 직원은 교감, 행정 인턴, 특정 업무를 맡은 교사 및 학교 보안 관계자를 포함합니다. 모든 직원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나 학교 자원 담당관 (SRO)은 교직원이나 학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학교 목적으로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 집행 사무관은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학생 및 학생의 소지품, 락커, 차량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수색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수색
   
   수색은 학생이 다음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이나 자산에 물리적 위험을 초래하는 금지된 무기, 폭발 장치 또는 기타 품목.
   2. 불법 약물, 도난 자산, 기타 불법 또는 밀수품.
   3. 욕설, 음란물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문학과 같은 서면 또는 전자상의 음란한 자료 또는 통신물.
   4. 학생이나 직원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상의 자료 또는 통신물이며 이는본질적으로 괴롭힘 또는 따돌림이거나 동일하게 교육위원회 방침 또는 PWCS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다른 학생이나 직원의 신체적 안전이나 정신 건강 및 안녕에 해를 끼침.
   5. 다른 학생, 직원 또는 학교 자산의 안전이나 안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서면 또는 전자상의 자료 또는 통신물.
   6.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개인이나 자산의 복지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학생의 소지품에 남아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질서와 규율에 위협이 되는 기타 자료(물) 또는 품목(들).
3. 수색 범위의 제한
   
   학생 수색은 수색에 채택된 조치가 수색 목적과 타당하게 관련되고 학생의 나이와 성별 또는 위반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침해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아래 본 규정의 항목 IV, “세부 수색 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학생의 개인에 대한 수색은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대중의 눈에서 벗어나 수행되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학생이나 소지품 수색이 실시될 때 성인 직원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셔츠, 블라우스, 바지 또는 속옷을 덮는 드레스를 벗어야 하는 학생에 대한 수색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학교 행정인이나 피지명인에 의한 수색은 학생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위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색 중에 발견된 불법 품목은 법 집행 기관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행정인 또는 피지명인이 수색 결과 아동 포르노 또는 기타 음란물을 구성할 수 있는 품목, 자료 또는 통신물을 찾은 경우 법으로 금지된 해당 품목, 자료 또는 통신물은 다른 학교 관계자와 공유하지 않으며 즉시 법 집행 기관에 인계되어야 합니다. 해당 품목이 총기 또는 법으로 금지된 기타 무기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기소 여부는 경찰과 연방 정부 검찰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소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PWCS "행동 강령", 교육위원회 방침, PWCS 규정 또는 학교 규칙에서 금지된 품목은 학교가 끝날 때 학생에게 또는 학생의 부모(들)/보호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해당 항목이 수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가 되지 않는 한 이러한 품목을 학교로 다시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품목은 징계 조치에 대한 항소가 이루어진 후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들)/보호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책상, 락커, 학교 소유 또는 대여 컴퓨터 및 기타 전자기기는 학교기관의 자산입니다. 이는 행정인이나 피지명인에 의한 통제와 검사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기소 목적이 아닌 앞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검사를 위해 책상과 락커의 내용물은 이하에서 보호되는 학생 "신변, 서류 및 소지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세부 수색 지침
   1. 학생의 신변은 지정된 직원이 개별적으로 수색해야 합니다.
   2. 수색을 시행하는 사람은 성인 직원이 증인으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3. 학생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시각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학생과 동성인 직원이 학생의 의복 표면을 두드리며 수색을 실시할 것입니다. 학생의 의복 표면을 두드리며 수색을 실시하는 일반적 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학생의 자켓이나 코트를 벗어야 합니다. 행정인 또는 피지명인은 주머니, 옷 속주머니 및 안감을 수색해야 합니다.
      • 학생은 주머니를 비우고 주머니 안쪽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인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 주머니에서 나온 물품을 수색해야 합니다.
      • 학생은 지갑, 책가방, 운동 가방 또는 개인 용품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타 물품을 행정인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인 또는 피지명인은 내용물을 수색해야 합니다.
      • 행정인 또는 피지명인은 부적절한 물품을 확인하고 발견한 물품에 대해 학생에게 적합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4. 해당 학생은 락커, 차량, 휴대전화기 또는 요청에 따른 기타 전자기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소지품은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품목, 자료 또는 통신 내용을 찾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범위 내에서만 수색되어야 합니다.
   5. 행정인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에게서 압수한 각 항목에 대해 "자산 압수, 양도 및 처분 기록" 양식 (첨부 I 참조)을 작성해야 합니다.
   6. 학생이 무기나 약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고 위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의심되는 품목이 공개되지 않거나 수색을 거부하거나 수색할 소지품 제시를 거부하거나 락커 또는 차량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직원은 SRO나 경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SRO 또는 경찰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경찰 부처에서 제공하는 지침, 규약 및 교육에 따라 수색을 실시합니다. SRO를 이용할 수 없고 초등학교 공동체 안전 경관 (CSO)이 학교 내에 있는 경우 CSO에게 연락하여 교육에 따른 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교육위원회 자산에서 금지된 사람에게서 제거된 모든 품목은 무기 탐지기를 작동할 수 없더라도 압수하여 문서화하고 확실한 경우 적절한 처리를 위해 적합한 법 집행 관계자 또는 기타 해당 기관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본 규정을 시행하는 학교 관계자는 교육위원회 자산에서 금지된 품목을 압수해야 하며 해당 품목은 징계 청문회 또는 기타 행정 또는 형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방침 및 PWCS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교육위원회 방침 및 “행동 강령”을 포함한 PWCS 규정에 따라 징계되어야 합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는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