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교육 결정을 포함하여 미성년 학생의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기술하고 부모가 자녀 교육 또는 공립학교와 관련된 기타 사안과 관련하여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다루기 위해 지침을 제공합니다. 의견 차이는 일반적으로 별거 또는 이혼한 부모 사이에 발생하지만 이 규정은 해당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의: 방침 794 "학교 사안에 대한 부모 참여 권리 및 부모 간 갈등 해결"에 해당되는 모든 규정에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이 부분에서 정의한 의미를 갖습니다.
"양육 부모"는 다른 부모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동의 법적 양육권이 있는 친부모를 의미합니다. 친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결혼한 부부 또는 결혼하지 않은 부부인 친부모는 법원이 당사자의 권리를 변경할 때까지 공동으로 법적 및 물리적 양육권을 갖습니다. 법적 양육권은 자녀의 주 거주가 단지 한 쪽 부모와 있더라도 한 명의 부모에게 자녀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책임과 자녀에 관한 결정을 부여합니다. 양육 부모는 법원 명령의 입증에 따라 입양 부모이거나 법원이 아동의 법적 양육권을 부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친부모는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에서 자연적 부모라고도 합니다.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승인되고 규정 794-8, I 조항 "아동 교육에 대한 비부모의 참여"에 기술된 위임장에 따른 부모로서 행동할 권한이 있는 비부모는 위임장이 유효하고 위임장 용어가 달리 제공되지 않는 한 양육 부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법원이 아동에 대해 법적 양육권을 부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송을 위한 보호자는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는 법원 명령에 의해 아동의 법적 양육권이 거부된 친부모 또는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법적 양육권을 거부하는 명령은 부모의 권리를 종료하는 명령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부모 권리 종료" 정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비양육 부모는 연방 및/또는 주법에 따라 그리고 학교 기록 접속, 학부모 출석 또는 참여가 허용되거나 학교에서 격려하는 학교 활동 참여 및 본 규정에 기술된 대로 특수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본 규정에 기술된 바에 따라 아동에 대한 특정 권리를 유지합니다.
"비부모"는 자녀와 관계가 있거나 참여할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해 교육 결정을 내리거나 학교 기록에 접속하거나 부모, 법원 명령 또는 기타 해당 법률 기관의 동의 없이 아동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처럼 동일한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부모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의붓 부모, 아동의 친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가족 구성원, 다른 양육자, 부모 대변인 또는 변호인, 주 또는 카운티 사회 복지부 직원, 소송을 위한 보호자 (GAL) 또는 아동에게 배정된 법원 임명 특별 대변인 (CASA).
"부모 권리 종료"는 법원 명령이 부모 권리를 종료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입양의 결과 또는 사회 복지부의 청원으로 발생합니다. 부모 권리가 종료된 사람은 자녀에 대해 교육 결정을 내리거나 자녀의 학교 기록에 접속하거나 자녀의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본 규정에 따라 "비부모"로 고려됩니다.
"물리적 양육권"은 전체 또는 일부를 기준으로 한 명 부모와의 자녀 거주를 의미합니다.
"기본 물리적 양육권"은 학교에 다니는 한 주 동안 자녀가 더 많이 거주한 부모가 행사합니다. 규정 794-5, "학생 정보에 관한 부모 권리"에 기술된 바에 따라 일반 학교 정보를 다른 쪽 부모에게 제공하는 책임, 규정 794-6, "아동 인계와 관련하여 부모 간 갈등 해결" 및 아래 II 조항에 설명된 교육 의사 결정에 대해 부모의 의견 불일치 해결과 관련하여 교육적 의사 결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동등하게 물리적 양육권을 공유하고 Prince William 카운티에 한 명의 부모만 거주하는 경우, 해당 부모는 기본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로 간주됩니다. 양쪽 부모가 동등하게 양육권을 공유하고 Prince William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가 출석하는 학교의 학군 내에 거주하는 부모는 기본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로 간주됩니다. 양쪽 부모가 동등하게 양육권을 공유하고 두 부모가 자녀가 출석하는 학교의 학군 내에 거주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부모에게 기본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로 봉사할 부모를 선택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해당 부모가 지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추첨으로 기본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를 지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거주지 또는 양육권이 변경되면 기본 물리적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학생의 학교 진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물리적 양육권이 있는 부모 지명은 학생의 실제 거주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 결정(특수교육과는 관련 없음)
단독 법적 양육권이 있거나 교육적 의사 결정에 대해 최종 권한을 갖도록 법원 명령에 의해 지명된 부모는 부모가 역할을 수행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아동에 대해 교육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독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 법적 양육권 (물리적 양육권과 상관없이)이 있는 부모는 학교 활동 결정에 대해 책임을 공유합니다. 교직원은 한쪽 공동 양육 부모에 의해 학교 행정부에 전달된 교육 결정은 다른 한쪽 공동 양육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양쪽 부모 모두의 결정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공동 법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다른 부모와 타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학교는 기본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지시를 따릅니다.
부모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교육 결정을 내리는 단독 권한을 가진 부모 또는 이 조항에 따라 결정자 역할을 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기본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학생 기록에 다른 부모의 접속을 거부하거나 규정 794-6, "아동 인계와 관련하여 부모 간 갈등 해결"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한 학교에서 아동을 데려가거나 비상 연락 카드에 기재되거나 특수교육 과정에 참여하거나 학교 회의 및 활동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결정
특수교육 제공과 관련된 주 및 연방법은 특수교육 의사 결정을 위해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특별 규칙을 제공합니다. 특수교육 결정을 위해 아동의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부모에 대한 부모 권리가 법원 명령에 의해 종료되지 않는 한 양육 상태에 상관없이 아동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원 명령에 의해 부모 권리가 종료되지 않은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특수교육 의사 결정을 위해 부모 역할을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의사 결정자로 간주됩니다. 특수교육 목적으로 의사 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한 명 이상 있는 상황에서는 오직 해당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만이 아동에 대한 평가 또는 서비스를 승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명 부모의 동의 철회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분합니다.
위에 기술한 친부모 또는 양부모를 찾을 수 없거나 특수교육 목적으로 의사 결정자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 학교가 친부모 또는 양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서면 통보를 제공하는 한 위탁 부모는 특수교육 결정을 위해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 결정자 역할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나중에 특수교육 목적으로 의사 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위탁 부모는 더 이상 의사 결정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친부모 또는 양부모 위탁 부모가 특수교육 의사 결정을 위해 부모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 아동을 위한 교육 결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보호자, 친부모 또는 양부모 (조부모, 의붓 부모 또는 기타 친척 포함)를 대신하여 자녀와 함께 살며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자녀 복지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이 특수교육 목적을 위해 자녀의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특수교육 목적으로 자녀의 부모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위에 언급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학교기관은 버지니아주 행정 법령 타이틀 8의 20-81-220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리 부모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아동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거나 아동을 위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에 언급한 특정인을 확인한 경우 해당인은 특수교육 목적을 위해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주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개인 또는 기관이 특수교육 의사 결정을 위해 아동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동이 해당 기관의 양육권 안에 있더라도 지역 사회 복지부를 포함한 지역 또는 주 기관이나 그 대리인; 아동이 주 연방의 피보호자인 경우라도 주 연방; 또는 아동을 위해 임명된 소송을 위한 보호자.
특수교육 목적을 위해 자녀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소송을 위한 보호자, 법정이 임명한 특별 대변인, 부모 변호인, 대변인 및 기타 비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특수교육 회의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